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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북한과 당당하게 만나

우리 원칙과 입장 천명해야!”

정의화 의원, 22일 외교부 국감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비판, 남북간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자세 변화 촉구’

한중일 FTA,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 한중일 FTA 촉매자 역할 통해 한국이 주도”하는 역발상 주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2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든, 어떤 형태의 만남이든 남북간 접촉면을 최대한 늘리고, 북한과 당당히 만나 우리측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로 현상유지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인 반면 미국은 북미간 대화와 병행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관계 개선을 바라는 듯한 태도가 읽히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북핵 문제 해법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도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간 고위당국간 회담을 위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일 FTA 추진과 관련해 “한중일 FTA가 동아시아 통합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급부상한 느낌”이라고 지적한 뒤 “한중일 FTA가 시대적 대세라면 우리 한국이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중개자 촉진자 역할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중국과의 FTA를 통해 발생하는 농산물 부문의 손실을 경쟁력 있는 농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일본으로의 수출로 최대한 만회하는 한편 일본과의 FTA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의 손실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도모하는 고도화된 전략을 잘 발휘하면 된다”고 지적한 뒤 “현재 한국은 한중일 FTA 중개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하기엔 아주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이 유치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정 의원은 “G20 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국제협의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인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단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해서, 혹은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이유로 계속 서울만 고집한다면 지방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은 88올림픽 개최로 이미 세계적인 도시가 됐고, 국제화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도시들도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가져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랜기간 지방무시와 홀대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는 반드시 비수도권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앞으로 1년 앞으로 닥친 촉박한 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비수도권 중에서 세계 선진국가가 총출동하는 G20회의를 개최할 도시는 이미 모든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부산이 유일하다”면서 “2010년 11월 개최라는 짧은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점에서 부산 개최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외교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우리 외교인력은 폭증하는 외교업무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주변 대국과 대등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외교 분야에서는 최대한 인력과 예산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현 외교인력을 2배로 확충하기 위한 ‘외교 인력확충과 역량강화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식과 외교실무능력을 겸비한 외교관을 배출하기 위한 '외교아카데미' 설치, △경험과 인적네트워크가 풍부한 퇴임외교관의 적절한 활용과 후원, △통일외교안보의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통일외교안보관련 민간싱크탱크 육성법’ 제정 등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4대 제안을 제시했다.

※ 문의 - 정의화 의원실 02)784-2051 / 788-2125